6개월 마다 백신을? 질병청 백신패스 도입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백신 접종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With 코로나'가 기정사실이 된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경기 정상화를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반대를 하며 정부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란?

현재 1차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도달했고 2차 접종률 역시 오르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2,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소아청소년의 접종을 발표하긴 했지만 나머지 백신 접종 거부자들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해택을 주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소지자에게 지금 까지 제한되었단 다중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패스 폐지를 위한 반대 청원

하지만 일부 미접종들은 백신 패스 도입에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백신 패스 도입은 미접종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완화는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며 '백신 패스'는 별도 방역조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코로나 백신의 유효기간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는 부스터 샷을 시작했거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독감과 같은 백신의 접종을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역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을 피할 수 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이후에는 부스터 샷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구에 따라 백신의 유효 기간을 약 6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신 패스 유효기간 역시 6개월이 될 것으로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백신 패스 다중시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다중시설 이용이 장기간 중지되어왔습니다. 이번 백신 패스 도입을 통해 접종자들에게는 '다중시설 이용'이라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여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다중 시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제약을 주었던 집회나 교회 등 종교 시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접종자를 위한 1차 백신 접종

미접종자의 백신 1차 사전 예약은 종료가 되었지만 정부는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잔여 백신을 통해 쉽게 1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10월 18일부터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순 백신 접종이 접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에 취약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쪽의 혜택이 다른 한쪽의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