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급 할까? 아님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년 5월 1차 재난 지원금을 시작으로 21년 3월 4차 재난 지원금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대상자와 성격이 달랐는데 5차 재난 지원금은 언제?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난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파악 하면 5차 재난 지원금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재난 지원금 대상

가장 큰 관심사는 '보편적' 과 '선별적' 재난 지급이었습니다.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라질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항이었는데 과연 5차 재난지원금은 어느 방법으로 지급이 될지 쉽사리 예상 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1차를 제외하고는 보편적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4차 재난 지원금이 지난 지원금에 비해 지원 금액이 컸기에 5차 재난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편적 지급은 1 차 재난지원금에만 해당됩니다. 당시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을 하되 가구원수별 차등을 두어 지급을 하였습니다. 
• 선별적 지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같이 피혜 계층을 좀 더 집중하여 지급을 하자는 방식입니다. 1차를 제외하고 2차와 3차는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별 지원방식을 그리고 4차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했습니다. 

2. 지급 규모(예산) 및 금액

1차 재난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으로 2,3차 보다 큰 14조 3000억원이고 2차와 3차는 각각 7조 800억 원과 9조 30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차의 경우 앞선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뛰어넘는 19조 5000억 원 수준입니다. 

• 갈수록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 지급을 하던 이전보다는 더 큰 규모의 큼액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의 경우 가구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을 하였고, 2차는 연매출과 영업 제한 및 정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한, 통신비, 아동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제공했습니다. 3차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기본 지급했는데, 아울러 임대료의 명목으로 100 ~ 2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4차 소상공인 플러스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갈 수록 지급 대상이 세분화되고 금액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1차에선는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였고, 2차는 온라인 신청이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년 5월 1차 재난 지원금을 시작으로 21년 3월 4차 재난 지원금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대상자와 성격이 달랐는데 5차 재난 지원금은 언제?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 기타

지금 기준과 기간은 지급방법이 확정이 되어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자세히 서술하긴 힘들지만 이전과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5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편적'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이냐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고 모든 세부 내용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보편적 지원인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데이터화 되어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선별적'인 지원 역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도움보다는 일시적인 도움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발표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